요약

● 채용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AI 채용”은 이력서 분석, 직무 적합성 평가, 면접 등 채용 전반의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
- 미국 연방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임 정부의 AI 관련 정책을 철회하고 민간 중심의 AI 혁신을 장려하는 규제 완화 기조를 강화
- 한편, 미국 주정부를 중심으로 AI 채용에 대한 입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일리노이주·뉴욕시 등은 채용 특화 법률을, 콜로라도주·코네티컷주는 포괄적 AI 규제법을 통해 채용 영역을 고위험군으로 규정
- 한국은 2025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AI 채용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명시
● 미국과 한국의 정책은 공통적으로 ①사전 고지 및 ②영향평가·감사 시행 의무를 강조
- 구직자에게 AI 활용 여부와 시스템 특성, 작동 방식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AI 시스템이 차별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평가 체계 마련을 강조
● AI 채용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잠재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정책적 흐름을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 대응이 요구됨
- 한국은 AI 기본법의 하위법령과 정책을 통해 이행 체계를 구체화하는 초기 단계에 있기에 국내외 AI 채용 관련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항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