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건의 개요 - 미국 항소법원은 2025년 4월, 애플의 외부결제 제한 및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 강제이행명령(Contempt Order)을 발부함으로써 해당 행위의 중단을 명령 - 이번 판결은 애플의 외부결제 정책에 실질적 조정 가능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글로벌 앱마켓 규제 방향 설정에 있어 주요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대해 애플은 외부결제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7%의 수수료 부과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제한 정책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2025년 6월 항소를 제기 ● 미국법원의 Contempt Order의 주요 내용 - (수수료 부과 금지) 법원은 애플이 외부결제에 대해 27%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를 부당한 시장 지배력 행사로 간주하고, 해당 수수료 부과를 전면 금지 - (UI 제한 및 경고화면 사용 금지) 외부결제 링크의 디자인, 위치, 색상, 외부 유도 문구, 경고화면(Scare Screen)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불편·불안감을 유발하는 모든 UI 제한 조치를 금지 - (외부결제 허용의 차별적 제한 금지) 특정 앱 또는 개발자에 따라 외부결제 허용 여부를 선택적으로 제한하는 애플의 정책을 금지 - (제재조치 가능) 법원은 애플에 대해 1억 5천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며, 필요시 형사고발 가능성도 제기 ● 애플의 대응 현황 - Contempt Order 발부 이후 애플은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경고화면(Scare Screen) 및 외부결제 유도문구 삭제 등 일부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중단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기존의 27% 수수료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제한 정책을 유지 - 애플은 2025년 5월 Contempt Order에 대한 긴급효력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6월에는 표현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근거로 명령 취소를 요청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 ● 시사점 - 애플의 외부결제 제한은 단순한 기업 운영이 아니라 독점적 수수료 구조와 플랫폼 운영자의 권리 및 사용자·개발자의 선택권이라는 구조적 갈등을 의미 - 미국 법원의 Contempt Order는 플랫폼 수수료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 규제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