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일본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법·유해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을 개정하고 정보유형 및 플랫폼 설계구조에 따른 대응 체계를 구축
- 디지털 정보유통이 개인 주도의 분산형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법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보의 유형(권리침해, 법령 위반, 유해 정보)과 확산 구조(플랫폼 설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이중 대응 체계를 마련
- 첫째, 정보 유형별로는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플랫폼의 신속 삭제 의무와 피해자 중심 절차를 제도화하고, 법령 위반 정보는 행정기관 중심의 우선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유해 정보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간접 규제로 대응
- 둘째, 플랫폼 구조 차원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자극적인 콘텐츠의 수익화 제한, 실명 기반 계정 인증 강화 등을 통해 정보 확산 경로 자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 셋째, 생성형 AI 시대에 정보의 진위를 구별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AI 콘텐츠의 라벨링, 신뢰 콘텐츠 우선 노출, 기술 표준화 및 자율규범 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
● 국내에서도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정보 유형별로 대응하고, 플랫폼 설계구조에 대한 규범화를 병행하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고려한 복합적 제도 설계가 필요
- 정보의 속성과 플랫폼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와 기술적 설명 가능성과 제도의 수용성을 갖춘 통합형 규제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
- 표현의 자유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플랫폼의 자율성과 국가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