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EU는 2025년 7월 「범용 AI 모델을 위한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 for General-Purpose AI Models) 최종본을 발표하고, EU AI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른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 - ‘제1장 투명성’, ‘제2장 저작권’, ‘제3장 안전 및 보안’의 세 장으로 구성됨 - 본 강령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자율적 참여를 통해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연한 이행 수단으로 활용 가능 - 특히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안전 및 보안 프레임워크 수립, 위험 평가 및 완화, 모델 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적 조치를 요구 ● 제3장에서 강조하는 ‘시스템적 위험 평가’는 AI가 전 사회와 인간의 기본권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규제 정책으로, 위험 식별부터 분석, 수용가능성 판단, 완화 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포함 ● EU는 본 실천 강령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산업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위험관리 규제 체계를 병행 중이며, 이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행동 계획’(´25.7.)에 드러난 AI 산업 주도의 기술 혁신을 진흥하고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는 정책 기조와 구분됨 ● 한국은 소버린 AI(Sovereign AI) 전략 기조 아래 독자적인 AI 생태계와 규제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자율적 AI 위험관리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갖춘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며, 본 강령 등의 주요국 정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