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보고서는 ´24년에 개정(´19년 수립)된 OECD AI 원칙*의 5가지 정부 권고사항을 분석 틀로 삼아, OECD AI 정책저장소** 및 OECD 관련 통계를 활용해 한국의 AI 정책·지표 현황을 주요국과 비교·평가하고 관련 한국 정책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 * OECD(2024), “Revise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 OECD AI Policy Observatory, http://oecd.ai - 5가지 정부 권고사항인 △AI 연구개발 투자, △AI 지원 생태계 조성, △AI를 위한 거버넌스 및 정책 환경 구축, △인적 역량 구축, △AI를 위한 국제협력에 따른 주요 통계와 최근 한국 정부의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제시
● 한국은 AI 발전을 지원하는 요소인 통신 인프라, 디지털정부 및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다수 수립 - 한국은 5G 다운로드 속도 1위, 고정 브로드밴드 가입자 100명당 47.3명으로 2위, 디지털정부 지수(DGI) 0.94점으로 1위,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OURdata) 0.91점으로 1위 등을 기록
● R&D 측면에서 한국의 AI 출판물 비중은 G7 중견국과 유사하며, 인구 대비로는 높은 수준을 기록, AI 출판물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중은 개선할 여지가 있음 - AI 특허의 경우, 한국은 일본과 달리 증가세를 보이며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4위를 기록, 특히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특허 보유에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
● AI 인적 역량 관련, ´24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 순유입·유출은 약 -0.4로 순유출이 더 많은 편이나, 한국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실효성 있는 추진을 기대
● 한국은 정책적으로 AI 국가 전략 및 다수의 이니셔티브, 규제 샌드박스, AI 안전연구소, 인공지능기본법 등을 통해 ‘혁신과 신뢰의 병행’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나, 혁신 촉진을 위해 진흥적 측면을 강조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AI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정교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AI 외교 전략을 마련하여 질적인 측면을 더 제고할 필요가 있음
※ [OECD AI 원칙 관련 주요 지표 및 현황]은 본문 요약(p.2)에서 확인 가능.
●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를 고려, 본 보고서는 향후 한국이 AI 강점을 부각하고 관련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 ① 공공부문의 AI 활용을 더욱 확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에서도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간 파트너십을 강화; ② AI에 특화된 외교 전문가 양성 및 커뮤니티 구성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AI 국제협력 로드맵을 수립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에 대응; ③ AI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확장하여 글로벌 수준의 AI R&D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정부의 예산 정책 및 관련 이니셔티브의 추진으로 R&D 투자 및 인재 유치를 활성화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AI 지원 생태계를 조성; ④ AI 법·규제 정비를 통해 안전과 혁신 간의 균형을 이루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력적 규범 수립에 기여해야 함 - 본 보고서를 통해 AI 원칙과 관련하여 한국의 이행 성과 및 남은 도전과제가 파악된 만큼, 향후 이를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