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중국 국무원은 ´25년 8월 「‘인공지능 플러스(AI+)’ 행동 심화 실시에 관한 의견(关于深入实施‘人工智能+行动’的意见)을 통해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산업·윤리·제도적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
● 본고는 「규획」과 「의견」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①시기별 달성 목표 ②인공지능 윤리 체계 ③기술 혁신의 체계 ④산업 응용 및 확산 방안으로 구분
- (①시기별 달성 목표) ´17년 「규획」은 인공지능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반면, ´25년 「의견」은 ‘디지털 중국’ 실현을 위한 지능형 시스템 보급률을 핵심 지표로 설정
- (②인공지능 윤리 체계) ´25년 「의견」은 기본적인 윤리적 틀의 정립을 넘어서 ‘지능의 선한 활용(智能向善)’을 중심 가치로, 법제·윤리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
- (③기술 혁신의 체계) ´17년 「규획」에서 정립한 이론·기술 체계를 토대로, ‘연구개발→공학적 구현→제품 상용화’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 (④산업 응용 및 확산 방안) ´17년 「규획」은 핵심 산업(제조·물류·금융 등) 중심의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나, ´25년 「의견」은 핵심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전 주기에 걸친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확장
● 위 전략은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정책 체계를 고도화하는 주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