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고는 생성형 AI 시장 및 관련 데이터 시장의 현황을 주요 국가별로 비교·분석하고, 생성형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 및 거래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함.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생성형 AI 기술 자체 뿐 아니라, 생성형 AI에 사용되는 데이터 제공자들이 공정한 가치를 배분받도록 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 AI 학습에 기여한 데이터 제공자들이 공정한 가치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 ● 둘째, 데이터 공급자에게 공정한 가치가 배분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데이터 공급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AI 개발사에게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고품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생성형 AI의 자연독점적 성격을 고려한 데이터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법(Data Act) 사례와 같이, 거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이 진입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