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4년 7월 과기정통부는 28GHz 주파수 경매의 낙찰자인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에서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하였음을 사유로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였음 - 이에 주파수 경매에서 투기적 입찰·허수 입찰을 방지하고, 낙찰자의 할당대가 완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 제기 - 과기정통부는 ´25년 2월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본고에서는 할당대가 미납 리스크 방지·관리를 둘러싼 네 가지 제도적 쟁점에 따라 해외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 도출 ① (할당대가 납부방식) 납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국에서는 전액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채택하는 추세이며,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납입 예치금 규모에 비례하여 입찰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투기적 입찰가 제출을 시스템적으로 차단 - 사업자의 재무적 유연성을 위해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잔여 할당대가에 대한 약속 어음이나 은행 보증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할당대가 완납을 위한 이행 장치 확보 ② (사전 스크리닝) 시장 원리에 의한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적격자 배제에 초점을 맞추어, 제출서류 구비 여부, 법적 결격사유 해당 여부, 최저경쟁가격 대비 일정 비율의 보증금 등 최소화된 적격 심사를 실시하는 추세 - 신규 진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도 존재하며, 이 경우 형평성과 경쟁 활성화를 고려하여 신규 진입자 전용 대역 부여 등 반대급부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③ (낙찰 취소 패널티) 할당 취소 시, 부도 낙찰가와 연동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여 무리한 고가 입찰을 억제하고, 할당 취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 강화 ④ (낙찰 취소 시 대안적 할당) 낙찰 취소 시 재경매 실시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일부 국가는 경매의 차순위 입찰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등 대안적 절차를 마련하여 정책적 유연성 확보 - 단, 차순위 입찰자 승계는 원칙 또는 의무가 아닌 규제 기관의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임을 명시 ● 주파수할당 제도 설계는 재정적 이행 담보와 경쟁 활성화라는 상충되는(trade-off)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 - 절차가 엄격할수록 할당 취소 위험은 낮아지지만,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이 늘고 경쟁이 저해될 우려 - 반대로 절차가 유연할수록 사업자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경쟁이 활성화되지만, 부실 사업자 진입 및 할당 취소 위험이 증대됨 - 따라서 이는 각국의 시장 여건 및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영역으로서, 제도의 양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