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제사회는 AI 윤리 논의를 선언적 원칙에서 벗어나 사전적 위험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 제도 설계 논의로 전환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AI 영향평가를 정책·제도에 반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법적 규제와는 별도로 AI 제품·서비스의 윤리적·사회적 영향을 정책적으로 점검·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AI 윤리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
● AI 윤리영향평가는 개별 기업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특정 AI 서비스 유형을 대상으로 윤리적 영향과 잠재적 쟁점을 분석·정리하여 사회적 논의와 정책 검토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사회적 신뢰 저하, 책임성 문제 등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영향을 사전에 가시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공통의 인식 기반을 형성
● 2024년 수행된 AI 윤리영향평가는 AI 영상 합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윤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쟁점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 시범 사례로서 의미를 가짐
- 향후에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AI 윤리영향평가를 「AI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AI 영향평가 체계로 재정비하고, 정부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