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생성형 AI 기반 영상 제작이 확산되면서, AI 활용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넷플릭스는 ´25. 8월「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Using Generative AI in Content Production)」을 발표하여 전문 제작사가 제작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 원칙과 사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 사용 사례 매트릭스를 제공함
- 저작권 보호, 데이터 학습 방지, 보안 환경 사용, 임시 활용 원칙, 출연자 권리 보호 등 5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음
● 유튜브는 ´25년 5월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25년 7월 기존 수익 창출 정책(YPP)을 업데이트하여 “진정성 없는(inauthentic)” 콘텐츠를 업로드 할 경우 수익 창출을 제한, AI슬롭에 대응하여 플랫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유튜브의 투명성 정책은 콘텐츠의 업로드 단계에서 적용되는 사후 조치로, 문제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 또한, 크리에이터가 AI 생성 여부를 공지하더라도 이용자는 콘텐츠의 어느 부분에서 AI를 활용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