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EU 집행위원회는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규제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네트워크법 초안을 2026년 1월 발표

● 법령 초안은 기존 유럽전자통신규범을 대체하여 진입, 주파수 정책 등 통신규제체계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통합하고,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간소화, 레거시망 철거 등의 정책과 생태계 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포함

● 망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생태계 협력을 위한 지침 마련, 사업자 협의를 위한 자발적 조정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자율규제 성격을 띠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향후 입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