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고는 세계경제포럼(WEF) 「2030 미래 일자리 시나리오」와 시트리니(Citrini Research) 보고서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를 교차 분석하여 AI 기술 발전이 촉발하는 노동시장 구조 변동의 복수 경로를 분석하고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AI 상업화 가속) 기업의 AI 도입률이 88%까지 치솟으며(McKinsey, 2025)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창출 기대보다 2배 이상(일자리 소멸 우려 54.3% vs. 창출 기대 23.5%) 높아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계심이 지배적
- (지능의 역설) AI의 성공이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능의 역설은 기계의 소비 부재(MPC=0)와 노동 소득 기반의 소비 경제 붕괴, 그리고 생산성 이익이 가계를 우회하여 지표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GDP(Ghost GDP)를 발생시킨다는 세 가지 논거로 구체화
- (WEF 4대 시나리오) AI 발전 속도와 노동 준비도에 따른 4대 시나리오 모두 임금 양극화와 기업 이익 상승을 보이며, 특히 ‘대체의 시대’ 시나리오에서는 소비자 신뢰 급락으로 총수요 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높음
- (Citrini 위기 시나리오) AI 성공이 노동 대체와 소비 침식의 부정적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여 SaaS ARR(구독형 소프트웨어 연간 반복 매출) 붕괴발 사모신용 균열이 연금과 생명보험으로 전이되는 시스템적 위기를 초래
● 국내 노동시장은 화이트칼라 고위험 직종 비중·SaaS 의존 IT 생태계·이중 노동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기 경로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기에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시나리오 기반 정책 설계) 단일 미래 전제의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어느 시나리오가 실현되더라도 유효한 강건 정책(robust policy) 패키지를 선별·설계하는 시나리오 기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 (선제적 사회안전망 재설계) 일시적·경기순환적 실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영구적 대체에 대응 가능하도록 근본적으로 재설계
- (교육·훈련 시스템의 AI 시대 전환) AI 리터러시를 전 국민 기본 역량으로 설정하여 기초 교육부터 직업 훈련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
- (AI 에이전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에이전틱 AI의 빠른 확산에 대응한 윤리 기준, 책임 귀속 체계, 인간 감독 의무화 기준 등 선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