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지난 6월 2일, BEREC은 5G SA 신규서비스에 대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
- 최근, 5G SA망을 구축한 주요 통신사들은 NS(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또는 차등화된 QoS 제공을 지향하는 서비스·요금제를 출시
- 이들 5G NS 기반 서비스는 인터넷 트래픽의 동등한 처리를 요구하는 망 중립성 규제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 규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데,
- BEREC은 이번 작업을 통해 5G NS 기반 신규서비스에 망 중립성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추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 (맞춤형 인터넷접속서비스) BEREC은 통신사가 전송속도 등 QoS 지표가 서로 다른 이동통신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요금제내에서 트래픽 동등처리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
- 맞춤형 인터넷접속서비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수준(전송속도, 지연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서로 다른 요구에 맞추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미 유선인터넷의 경우 고속 서비스에 고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확립됨
- BEREC은 이와 동시에, 더 높은 QoS 수준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다른 서비스 품질이 계약상 합의된 수준 이하로 저하되어서는 안 됨을 요구
● (특수서비스) BEREC은 특정 서비스가 특수서비스로 인정받고 허용되기 위한 조건들을 어떤 기준들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특수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통신사가 그 최적화 필요성, 즉 인터넷접속서비스를 통해서는 그 품질수준이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이동망에서 특수서비스의 영향은 특정 셀에 국한되거나 일시적일 수 있는데, 이 경우통신사는 임시 인프라 구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경쟁을 통해 IAS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만큼, 경쟁은 SpS 제공에 따른 IAS품질 저해 가능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동망의 경우 특수서비스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고 경미하며 짧은 기간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IAS의 전반적인 품질이 저해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
- 품질 저하가 특정 행사(예: 콘서트) 기간 동안에만 발생하고, 특수서비스가 해당 행사에만 제공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품질 저하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있음
● BEREC의 정책방향(안)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 향후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됨
- 신규서비스의 예시를 제시하면서, BEREC은 ‘특정 VR/AR 단말과 특정 앱의 결합’은 특수서비스로 허용하고, ‘범용 VR/AR 단말과 특정 앱의 결합’은 허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함, 이는 결국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단말의 형태에 따라 SpS와 IAS로 구분될 수 있다는 논쟁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BEREC이 이미 존재하고, 확대되고 있는 ‘게이밍(gaming) 슬라이스’ 등 쟁점 요금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 국내에서도 5G SA 추진 과정에서 NS 기반 서비스의 도입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BEREC의 논의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