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3년 이후 지구관측(EO) 파운데이션 모델*이 잇달아 공개되었고, 대표 오픈 모델은 대부분 무료·개방 위성 데이터(Landsat·Sentinel 계열)로 학습됨
- IBM·NASA의 Prithvi-EO(2023, 2.0은 2024.12), ESA·IBM의 TerraMind(2025), Google DeepMind의 AlphaEarth Foundations(2025.7)
- 위성영상의 개방 수준이 AI 학습 데이터 정책의 문제로 떠오른 배경임
* 파운데이션 모델: 대규모 위성영상으로 사전 학습한 뒤 홍수·산불·작물 판독 등 여러 과제에 재사용하는 모델
● 국내 지구관측위성은 2025~2026년에 크게 확충되었으나, 공급 확충이 활용·산업 지표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 다목적실용위성 7호(2025.12, 0.3m급), 차세대중형위성 3호(2025.11)·2호(2026.5)·4호(2026.7), 민간 SpaceEye-T(2025.3, 25cm급)가 더해짐
- 국가위성영상 배포는 2019~2021년 연 7만 장 안팎에서 정체된 뒤 2022년 이후 전체 실적이 공표되지 않고, 원격탐사 기업체 매출은 연 740억~970억 원 사이에서 등락함
● 위성영상의 AI 학습 데이터화는 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지원체계 개발사업’이 주도하며, 공개 데이터셋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라이선스로 제공됨
- 2023~2024년 63만 건에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약 30만 건이 추가돼 합산 약 93만 건이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에 공개됨(공공누리 제2유형)
- 2026년 5월에는 기업 맞춤형 학습자료 제작 계획이 발표됨
● 국내 규제·제도는 보안규제 완화와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제도 마련이라는 두 방향으로 정비되었으나, 위성영상을 특정한 규정은 아직 없음
- 「위성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2022.9.30)으로 배포 가능 해상도가 15년 만에 4m에서 1.5m로 완화되고 온라인 배포가 허용됨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2026.1.22),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2025.11), 공공누리 ‘AI 유형’ 신설(2026.1)로 공공데이터의 AI 학습용 개방 틀이 마련됨
● 본고의 분석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은 네 가지임
- 배포·활용 실적의 연차 공표를 재개해 평가가 가능한 통계 기반의 복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1월 신설된 공공누리 ‘AI 유형’의 적용 여부를 정해 채널 간 이용 조건을 일치시키고, 고해상도 영상의 학습 데이터화 조건을 규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K-ARD 표준화를 기관 간 공통 규격으로 확장하고, 기관별로 흩어진 영상·라벨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통합 검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미국 EOCL형 상시 구매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공공 수요와 상업 공급을 잇는 제도적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