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은 영국의 망 중립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리뷰를 진행 중이며, 이해관계자 대상 정책자문 실시(‘21.9.7∼’21.11.2)
● Ofcom은 망 중립성 규제 채택 이후 인터넷 환경의 중요한 변화에 대응하여, 망 중립성 프레임워크의 유효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리뷰를 수행할 예정
- 주요 리뷰 영역은 최종이용자의 경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술 진화 등이며, 이와 함께 관리형 서비스, 트래픽 관리, 제로레이팅 등 다양한 망 중립성 관련 이슈 검토
● 이해관계자에 대한 질문은 망 중립성 프레임워크의 기능, 이용사례, 기술 및 시장의 진화, 가치사슬 등 7개이며, 접수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22년 봄에 리뷰 결과 초안을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