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고에서는 최근 발생한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방송시장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LG유플러스-CJ헬로, SKB-티브로드,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등 최근 발생한 3개의 기업결합의 영향으로 유료방송플랫폼은 3사 중심으로 빠르게 과점화 진행 ● 기업결합으로 시장집중도가 증가하면서 유료방송서비스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 하지만, 방송시장의 양면시장적 특성, 공급대체성, 가입자 기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인상 등 반경쟁적 행위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다만, 사실상 독점력이 존재하는 일부 지역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및 고객서비스 같은 비가격요소에서의 품질 저하 가능성 존재 ● 방송채널거래시장 또한 기업결합으로 인한 플랫폼측 협상력 증가로 프로그램 대가 협상 및 채널 운용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 존재 - 사업자 점유율과 협상 결과 간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배타적 채널 운용 등을 통한 경쟁 제한 행위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IPTV의 협상력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어, 프로그램 대가 및 홈쇼핑송출수수료 협상에 있어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주의깊은 모니터링 필요 ● 한편, OTT서비스의 성장은 플랫폼측 경쟁을 증가시키고, 콘텐츠 수요를 증가시켜, 기업결합에 따른 플랫폼측 협상력 증가 효과를 반감시키는 측면 존재 - OTT서비스의 성장은 방송시장 경쟁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만들고, 경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OTT서비스 및 인접시장을 포함한 종합적 분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