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주파수를 확보한 이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단순 보유하는 경우 주파수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 시기, 망 구축 등과 같은 의무를 부과
● 우리나라는 주로 기준 기지국 수에 기반하여 연차별로 구축해야 하는 기지국 수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시점별 커버리지 달성 기준, 특정 품질 수준을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
●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망 구축 의무 부과 방식을 구분하면 크게 ①인구 대비 커버리지 의무, ②면적 대비 커버리지 의무, ③네트워크 품질수준 의무, ④구축 기지국 수 의무의 4가지 형태로 구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