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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경제시대에서 개인정보는 인격권의 객체이자 재산권의 객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 디지털지침에서는 그 적용대상인 디지털제품의 공급 및 이용계약을 유상계약으로 제한하면서도 소비자가 디지털제품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디지털지침의 적용대상임을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법제하에서 상대방이 급부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반대급부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첫째, 개인정보는 인격권의 객체로 인정되었지만, 디지털 경제시대에 있어서 중요재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IT기업의 중요자산이며, 맞춤형 광고 등 다양한 영업활동에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둘째,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제품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2019년에 디지털지침을 제정하였으며, 그 적용대상을 사업자와 소비자간 유상계약으로 한정하였다. 다만, 소비자가 급부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자가 그 개인정보를 영업적으로 활용하였다면 디지털지침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는 2022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디지털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였다. 이처럼 유럽연합 및 독일에서는
개인정보가 반대급부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전환되고 있으며,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가 단지 인격권의 객체에 국한되지 않고 재산에 해당함을 직/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반대급부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에 발의된 민법 개정안에서는 디지털제품의 공급 및 이용계약에 대한 정의에서 반대급부를 대가의 지급으로 규정하여 반대급부의 목적물이 금전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넷쨰, 개인정보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제공을 반대급부로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입법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용대상을 디지털제품의 공급 및 이용계약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개인정보의 가치평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디지털제품의 공급 및 이용계약으로 한정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In the digital economy era, personal data has a dual status as an object of personal rights and an object of property rights. In consideration of this, when consumers provided personal datum in return for the supply of digital products, it was recognized as subject to the digital directive of European Union. If so, the question as to whether the other party’s provision of personal datum on benefits under our legislation can be recognized as an opposite benefit arises. In this paper, i studied this problem as follows.First, personal data was recognized as an object of personal rights, but it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property in the era of the digital economy. Users’ personal datum are an important asset of IT companies, and personal datum are used for various business activities such as customized advertisements.
Second, the European Union enacted digital directive in 2019 to regulate legal relations related to the supply and use of digital products, and limited the scope of application to paid contracts between operators and consumers.
However, if a consumer did not pay for benefits and provided personal datum, the business operator used personal datum for business, it was recognized as subject to the digital directive. In Germany, the civil law revised in 2022 accepted the contents of the digital directive. As such, the European Union and Germany indirectly acknowledge that personal data can be an object of counter benefit. Third, legal evaluation of personal data is also shifting in Korea, and the amendments of the Data 3 Acts directly indirectly stipulates that personal data is not only an object of personal rights but also a property. The guideline for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explicitly recognizes that the provision of personal data is an opposite benefit. In addition, the bill of Civil Act proposed in 2023 stipulates that the object of the counter benefit is not limited to money and personal data may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digital product supply and use contracts. Fourth, since personal data is property, i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legislated to recognize the provision as a counter benefit. However, in order to present this more clearly, related legisla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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