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사 명 : 2023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
■ 일     시 : 2023.3.7(화)
■ 장     소 : 서울 과학기술회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3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3월 7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이하 ‘포럼’)’은 ’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하여 오고 있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해에는 1분과(튼튼한 산업생태계), 2분과(공정성장 제도), 3분과(사회가치 창출), 4분과(건강한 이용환경)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였다.

올해에는 작년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알고리즘의 공정성 논란 등 플랫폼을 둘러싼 기술 변화와 쟁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이 플랫폼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운영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플랫폼 경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플랫폼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외 플랫폼 쟁점 및 정책 현황 등을 상시 조사(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업계 및 이해관계자(소비자·입점업체 등) 관련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은 핵심 의제 연구 등에 있어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발족식에서는 포럼의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현장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발표와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