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명: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 일시 : 2023.7.11(화) 14:00
■ 장소:  서울 엘타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7월 11일(화) 오후 2시, 엘타워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31일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8㎓ 대역 할당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정책기조 아래,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할당방식,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의 ｢이동통신 시장 및 주파수 현황｣ 발제를 시작으로,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질 자유 토론에서는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 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