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방송, 영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 이용 시간도 증가하는²⁾ 등 사람들의 일상에서 머무르는 시간만큼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과 세계 3대 음악 레이블·유통사 중 하나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과의 저작권 협상이 결렬되면서 2024년 1월 말을 기점으로 유니버설 뮤직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이 틱톡 내에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콘텐츠사용료와 계약상 권리에 대한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 틱톡의 입장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은 소속 아티스트와 작곡가의 보상 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보상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이와 함께, 틱톡이 AI 음악 창작 도구 개발을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대폭 희석할 수 있도록 계약상 권리를 요구한 부분을 철회하고, 아티스트의 창작물을 침해하는 틱톡 내 방대한 양의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틱톡은 무응답과 위협으로 응답했다고 의견서에 명시하였다³⁾.

또한 전미음악출판협회(NMPA)는 지난해 미 테네시주 지방법원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X(구 트위터)’를 상대로 X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음악을 게시하게 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며 소송을 제시하였으며, 올해 3월 일부 승소하였다⁴⁾. X가 음원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기보다 서비스 사용자들의 음원 저작권 침해를 방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내 OTT의 경우, 영상에 포함되는 음악과 관련한 저작권료 산정 등에 관해 음악저작권협회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을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음원 등의 콘텐츠사용료 산정이나 인상에 대한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용자들이 직접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타 이용자와 공유하는 경우, 콘텐츠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파생되고 어디까지 확산할지 파급력에 대해 관련 산업이나 연구계의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달로, 음성과 영상이 AI 툴을 통해 창작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유튜브, 틱톡 등의 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도 기존의 노래를 원곡자가 아닌 다른 인물의 목소리를 입혀서 만든 AI 커버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회자하고 있다. 이러한 AI 기반 창작물의 소유나 저작권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통 AI의 창작물의 경우 사적 이용에서는 저작권 침해에서 면책되나, 해당 노래의 원작자, 활용된 목소리의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음성·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주체와 방식이 다양해지고, 해당 콘텐츠가 복수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재생산 및 확산하면서, 위에서 언급된 저작권이나 사용료 이슈 외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관련 산업계뿐 아니라 정부와 연구계에서도 발 빠른 모니터링과 대응을 위한 관련 콘텐츠 제작 및 게시물 가이드라인 마련, 법·제도 정비,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범위와 역할 등 다방면으로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1)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12.)』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
2) 2024년 1월 기준, 유튜브 앱의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이 40시간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파이낸셜 뉴스, 2024.3.4.)
3) Universal music group(2024.1.30.), “AN OPEN LETTER TO THE ARTIST AND SONGWRITER COMMUNITY - WHY WE MUST CALL TIME OUT ON TIKTOK”, https://www.universalmusic.com/an-open-letter-to-the-artist-and-songwriter-community-why-we-must-call-time-out-on-tiktok/
4) 조선비즈(2024.3.7.), ““음악 사용료 지불하라”… 음원 저작권 문제로 골치아픈 글로벌 SN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7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