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21-07)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발간
 

“모바일에서 메타버스로 패러다임 변화··· 미래 지향적 규제원칙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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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시대 대표적인 게이트키퍼인 OS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을 촉진하되, OS/디바이스 상의 서비스 플랫폼은 멀티호밍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규제 필요

플랫폼 규제 원칙 제시
▲멀티호밍 등 플랫폼 시장 경쟁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근거한 서비스 플랫폼 규제, ▲멀티호밍이 사실상 어려운 OS/디바이스 플랫폼의 경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규제를 통하여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의 확산을 지원,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규제나 크립토 경제 안정성/신뢰성 확보 등 새로운 규제 이슈 파악 및 대응 등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KISDI Premium Report」(21-07)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디지털 플랫폼은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모빌리티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플랫폼화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직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몰입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메타버스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특히 메타버스의 대두를 PC에서 모바일로의 대전환에 필적하는 패러다임 변화로 인식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10대 디지털 플랫폼 규제원칙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메타버스는 장시간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디바이스, 지연 최소화된 실시간 스트리밍 네트워크, 넓어진 참여·상호작용서 나오는 거대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AI 컴퓨터 칩 혁신, 엔터/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거울 세계의 확장과 콘텐츠 IP(스토리, 캐릭터, 디지털 아이템 등)의 창조, 자산화(NFT 등), 유통, 소비 및 이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춘 경제로서의 가상/증강현실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간 연계 수준을 결정할 프로토콜/표준 등 컴퓨팅 스텍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컴퓨팅 플랫폼 전반에 걸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바일 시대와 구분되는, 전체 ICT 생태계의 게임의 룰과 경쟁 구도, 주요 플레이어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플랫폼 규제 체제는 플랫폼의 미래 발전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보고서는 EU, 미국 및 국내의 플랫폼 규제 논의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10가지 플랫폼 규제 원칙을 제시하였다.

<10가지 플랫폼 규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