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인공지능 기반 제품과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확산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 및 국제기구가 전략, 기준, 안내 지침 등을 마련하며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진흥 및 기술규제 정책 간의 균형점 모색이 부각됨
◈ 우리나라 정부는 인공지능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공지능 국가전략(’19),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기준(’20),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21) 등을 발표하였으며 해외 정부 및 국제기구도 다양한 소속 및 배경을 지닌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준 및 정책을 발표
◈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한국 맥락에 맞는 신기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국의 인공지능 정책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포함한 국제적 논의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고는 최근 발표된 호주의 인공지능 실행 전략(AI Action Plan, ’21.6)을 소개하며 본 전략이 가지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호주 인공지능 실행 전략은 ① 기업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채택, ② 세계 최고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유치 환경 조성, ③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국가적 과제 해결, ④ 책임감 있고 포괄적인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선도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본고에서는 “책임감 있고 포괄적인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선도” 영역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이외 영역은 부록으로 요약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