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생성형 AI 기술은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방대한 데이터간 관계를 파악해 그럴듯한 답을 생성하며, 또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통해 AI의 쉬운 활용, 개개인과의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그간 실험실에 머물러 있던 생성형 AI 기술은 상용화된 서비스로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복잡한 조작을 통해 소수만이 접근가능하던 기술에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로 변모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이 가진 이러한 인간과 같은 지식습득 및 상호작용 능력, 자율적 학습능력을 통한 멀티태스킹 능력은 향후 더욱 발전하며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AI 분야 기술, 법제도 전문가 설문을 통해 생성형 AI 기술의 진화방향을 전망하고 생성형 AI의 가능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짚어본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성형 AI 기술, 법제도 전문가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주요 특징, 생성형 AI 기술의 진화방향과 파급력 전망, 주요 이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① AI 기술경쟁력 확보와 규제 방향, ② AI 생태계 활성화, ③ AI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역량 확보, ④ AI 기술수용과 변화대응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