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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1년도 북한의 ICT 정책동향 분석

    • 저자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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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146
    • 게재지KISDI Perspectives
    • 권호2021 December No.3
    • 페이지1-10
    • 발행일2021-12-31
    • 분류정보북한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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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2021년 북한의 ICT정책은 김정일 집권기부터 이어진 경제의 정보화를 지속 추진하고 제 7차 당대회에서 수립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 개발, 과학기술 성과달성 보다는 현실적, 실용적인 관점에서 IT를 통해 경제의 부문별 통합관리와 인민생활에 밀접한 농업, 경공업 등의 현대화를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함
    ● 북한은 노동당 제 8차 대회에서(´21.1.5~1.12) 과학기술성과가 부진함을 인정한 이후 IT ,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발전계획을 제시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의료정보화사업과 원격진료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락원> 등 화상회의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회의를 국가행사에서 각 기관, 기업소로 확대
    ● 북한경제 정보화의 일환으로 기존 조직들을 통합하여 IT, 정보화 산업을 총괄하는 정보산업성을 설치하고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중앙-지방간 과학기술자료를 보급할 체계를 강화
    ● 북한은 소프트웨어보호법 채택, 과학기술성과관리체계 확립, 부문별 과학기술발표회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발전계획 하에 성과를 도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식량난과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은 IT를 통해 농업의 현대화, 전력관리의 효율화,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경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사회문제 해결 도모
    ● 북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조형 인재를 육성해야함을 지적하고 기존 체계를 정비하여 국가통합인재관리체계를 완비하고 부문·지역·단위별 과학기술인재를 관리
    ● 북한은 연구혁신을 위한 해외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김정일 집권 시기 대비(23개국, 148건) 해외 연구협력한 국가와 건수가 증가하는 추이(39개국, 612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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