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3일 방송법을 개정하는 법안인, Bill C-10을 발의함
- Bill C-10은 1991년 이후 20여년 만의 대대적인 방송법 개정안으로 주요 골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OTT 서비스를 방송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주요 OTT 서비스가 방송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Bill C-10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스트리밍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제작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사회 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검열 등의 이슈로 논란이 붉어짐
● 본고는 캐나다의 방송법 개정안 Bill C-10의 발의 배경, OTT 서비스 규제 내용, 찬반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