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ICT는 범용화·주류화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그 주목도에 비해 ICT ODA 현황 진단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
● 기존의 ODA 통계시스템(OECD DAC CRS 원조목적코드를 기반으로 분류하는 대한민국ODA통합 정보포털 및 KOICA의 통계시스템)으로는 ICT ODA 사업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
●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ICT ODA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2015-2022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전체 사업 리스트를 세부분야별, 시행기관별, 지역별, 지원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최근 8년간(2015-2022) 한국의 ODA 총 예산 규모는 20조 8,833억 원인데, ICT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일반 ICT ODA’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1.7%인 3,589억 원에 지나지 않음
- 그러나 ICT를 활용하거나 사업 요소에 ICT가 포함된 경우(‘융합 ICT ODA’, 14,281억 원, 7.3%)까지 포함하여 그 규모를 파악하면 전체 ODA의 9.0% 수준인 1조 7,870억 원에 이름
● 혁신과 융합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를 개발협력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ICT 분야 ODA 현황에 대한 새로운 분류기준을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 ICT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융합 ODA 사업의 비중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CT 요소의 체계적인 관리, 분석을 통해 발전 방향 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나아가 정형화된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을 가진 ICT ODA 사업 구상과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본 연구의 내용이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