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최근 미국 민주당은 망 중립성 규제를 항구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통신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
- 미국은 음성과 데이터 전송에 대해 전혀 다른 형태의 규제를 적용하는 특수한 형태의 통신법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집권 정당에 따라 망 중립성에 대해 전혀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원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민주당은 통신법 개정을 통해 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를 차단금지 등의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통신서비스로 정의하고자 시도
● 현재 미국 상원은 50대 50으로 구성, 동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예상
- 공화당의 반대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지명된 FCC 위원의 임명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다만,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면서 확산된 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의 필수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공화당이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
● 한편, 미국의 망 중립성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인터넷 생태계의 작동 원리로서의 망 중립성 원칙의 역할은 지속될 것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망 중립성 원칙 폐기와는 별개로 州정부 차원의 규제가 전국사업자의 일탈적 행위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