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o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데이터에서 수집하고, 이를 다양한 재난정보 전달창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달하였다.
- 재난의 빈도가 잦아지고 재난 유형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포괄적인 재난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재난정보가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 또한, 재난정보의 수집부터 전파까지의 프로세스 전반을 돌아보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데이터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집·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여야 한다.

o 본 연구는 코로나 19라는 재난상황에서 재난문자의 정보제공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재난문자는 여러 재난정보 전달창구 중 가장 효율적인 재난정보 전달수단으로, 향후 닥쳐올 재난 상황에서도 재난정보 전달에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재난문자에 포함된 내용 대부분이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초점을 두는 만큼, 재난문자가 국민들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재난문자가 발송된 지역의 인구 변동성의 변화를 통해 관찰함으로써 재난문자의 정보전달 효과를 측정한다.
- 재난문자에 포함된 재난정보 유형을 구분하여, 정보유형별 재난문자의 정보전달 효과를 측정한다.

o 재난문자 전송업무를 수행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문자 발송 프로세스 전반 및 피드백 반영과정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재난정보 전달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재난대응방안 수립 및 개선에 기여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2019년 9월 기초자치단체에 재난문자 발송권한이 부여된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및 기타 현안에 관련된 재난문자를 발송하였다.
- 코로나 19 확산 이후 서울특별시에 발송된 재난문자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2020년 1월의 경우 서울특별시로 발송된 재난문자 수는 10건에 불과하였지만, 2월은 전월 대비 5배인 51건, 3월의 경우 전월 대비 7.7배인 393건이 발송되었다.
- 재난문자 발송 여부 결정 및 작성 내용은 지자체 자율사항이므로 재난문자 발송 건수 및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였다.
-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비슷한 확진자를 보유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발송된 재난문자의 수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o 재난문자는 발송된 지역의 인구 변동성에 유의한 변화를 유발하였고, 변화 방향 및 정도는 연령별로 상이하였다.
- 재난문자 발송은 발송 지역의 20대와 60, 70대의 인구 변동성을 감소시킴(-의 기본효과)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0-50대의 인구 변동성은 재난문자가 발송되었을 경우 증가(+의 기본효과)하였는데, 이는 이들 세대가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로써, 일터로의 출근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적 모임 취소 등으로 인해 퇴근시간대에 인구이동 몰림에 따라 인구 변동성이 증가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 한편, 재난문자가 누적될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재난문자의 효과는 경감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의 누적효과), 이는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재난문자가 반복되어 발송됨에 따라 피로감을 느껴 재난문자에 둔감하게 반응하였음을 방증한다.

o 60, 70대의 고연령층 인구 변동성은 날짜 및 순번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재난문자가 발송될 경우 감소하였고, 20, 30대 저연령층의 인구 변동성은 장소, 증상, 온라인정보가 포함된 재난문자가 발송되었을 때 증가하였다.
- 날짜와 순번 정보는 지역구의 확진자 발생을 알릴 때 재난문자에 포함하므로, 고연령층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재난문자에 전반적인 이동량을 감소하였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소 정보가 포함된 재난문자는 20, 30대의 인구 변동성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확진자 또는 집단 감염이 발병한 경우 해당 지역을 회피함에 따라 주변 인구 변동성이 증가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 모든 유형의 재난정보는 발송된 누적 재난문자 수가 증가할수록 인구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하였다.

o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은 재난문자의 발송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평가하였다.
-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존재하고, 재난이 점점 다변화되어가지만,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재난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결재과정이 점점 간소화됨에 따라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글자 수 제한(90자)과 시스템 내 담당자별 권한에 따른 정보 접근 권한 제한은 재난정보 수집의 완결성을 저해하고, 재난정보 정확성 제고를 위한 재확인 과정에 방해요소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o 재난정보 전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고도화를 위해서는 재난정보를 전달받는 국민들의 의견이 재난정보 공급자들에게 전달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정보 전달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하지만, 재난정보 전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존재하지 않았고, 민원청취, 정부 부처의 사례 공유, 언론 등 간접적 방식으로만 성과를 평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o 추후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 고도화 시에 재난문자 차단에 대한 세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 CBS 방식의 한계로 인해 재난문자 수신율/차단율과 관련된 지표는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재난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를 집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재난문자를 한번 차단할 경우 사용자가 재난문자 차단을 해지할 때까지 차단된 상태가 지속되는 현 시스템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상황에서 재난정보의 전달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재난문자 시스템 개선 시 재난문자의 차단설정을 주기적으로 변화를 주는 형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