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편사업의 주요 수입원인 일반통상 우편물 이용량이 급감하고 택배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어 우편사업 수익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인건비 · 운영비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우편사업 경영수지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 적자이며 적자액도 439억 원에서 1,11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적자 개선 대책은 우편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공무원 감축과 우체국 통폐합과 같은 비용절감형 대응은 우편 서비스의 보편성 ·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전국적인 물류망을 기반으로 하는 우체국의 공익적 역할 수행 능력을 위축시킨다. 따라서 우편사업의 경영 효율성과 공익성을 균형적으로 달성하는 근본적인 대안 묘색이 필요하다. 우선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우체국예금사업의 이익금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우편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성 실현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우체국 유지를 위해 국가 · 지자체의 적극적인 비용 부담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