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고에서는 2회에 걸쳐 영국 Ofcom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정을 위한 기술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지난 호에서는 영국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정 논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본 후 Ofcom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정방안 검토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Ofcom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 추정결과와 운영방안 검토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Ofcom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제공대상 가구 수와 구축거리를 추정한 후 최소 비용의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비를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Ofcom은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서비스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 지정과 초고속인터 넷 보편적서비스 기금, 시장왜곡 방지 및 재검토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보급률 및 평균 속도, 커버리지 등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이 상이한 측면이 존재한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골지역 커버리지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서비스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대하려는 정책목표가 존재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시장 기능 및 기타 제도를 통해 시골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Ofcom의 기술 분석 결과를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제도 설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