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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저자유성민
    • 다운로드수4540
    • 조회수7602
    • 게재지정보통신방송정책
    • 권호제29권 15호 통권652호
    • 페이지1-25
    • 발행일2017-08-16
    • 분류정보IT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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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블록체인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원장 기술이다. 비트코인에 처음으로 구현되었다. 비트코인의 거래 안정성을 위해서, 위변조 방지와 투명성을 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으로 소개됐고 도입하였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당시에,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운영 기술로 여겨졌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가진 여러 가지 이점은, 단순히 비트코인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부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원장공유’라는 특성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특성은 ‘위변조 방지’라는 1차 가치를 가져왔고, 2차 가치로 ‘신뢰성’을 가져온다. 그리고 3차 가치로 ‘비용 절감’과 ‘간편성’이라는 가치 제공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점을 이해한다면,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도 블록체인을 바라본다. 아울러 성공적인 블록체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블록체인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한다. 추진 방향은 정부에 블록체인 적용과 블록체인 사업 확산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와 후자 모두 ‘프로세스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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