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인터넷과 ICT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가운데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과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ICT기술을 응용한 다수의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사후규제 방식의 정책 마련, 선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M&A를 들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제13차 5개년 규획 (2016~2020)｣에서 공유경제를 발전이념 중 하나로 삼고 공유경제를 활성화 한 후, 일련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들을 제정하여 관리감독 강화하고 있다. 선도기업들도 공유경제 시장 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M&A를 통한 경쟁과 견제, 사업 영역 확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의 사후규제 정책적 방향과 선도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M&A를 통해 중국의 공유경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선시장 후규제 방식의 법·제도 마련과 선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