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다채널 방송시장은 2000년까지 중계유선과 종합유선방송의 경쟁, 그 후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경쟁양상을 취하면서 발전하고 있고 이제 IPTV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은 방송법에서 서로 다른 역무를 제공하는 별개 사업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들은 다채널 편성을 통해 방송프로그래밍을 유료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다채널 방송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경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서비스의 구성과 소비자의 인식 그리고 정책적 고려 등은 이미 이들 서비스들을 상호 경쟁하는 서비스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다채널 방송시장의 현황을 실증적 데이터로 분석해 향후 규제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가 KISDI에서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 이상우 연구위원은 KISDI 연구보고 05-10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케이블TV 산업을 중심으로 다채널 유료방송의 시장구조 변화를 살피고 성과분석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들의 상호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소유규제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국내에 케이블TV가 도입된 이후, 중계유선과 케이블TV, 위성방송으로 이어지는 다채널 방송산업의 경쟁구조를 역사적으로 살피고 케이블TV 산업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수평적 소유규제의 문제를 자세히 분석했다. 현재 매출액과 방송권역 수로 제한받고 있는 국내 MSO(복수유선방송사업자)의 수평결합 규제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수평규제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프로그래밍 산업의 시장구조와 성과를 살피고, 경쟁권역과 독점지역간 케이블 TV서비스의 가격, 서비스, 수요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동일지역 SO의 합병이슈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미국의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간 경쟁 이슈를 자세히 분석하고, 국내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경쟁상황을 살폈다.

< 표 6－2 >   다채널방송서비스 가입가구 추이 (단위: 천명, %)

보고서는 2002년 위성방송의 도입으로 국내 다채널 방송시장은 상이한 기술을 가진 매체간 경쟁상태로 전환됐고 위성방송과의 경쟁에 위협을 느낀 케이블 사업자들은 케이블 모뎀을 통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성방송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MSO의 소유규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MSO 소유규제 상한 기준이 매출액과 권역이 혼재된 비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가입자 기준의 새로운 MSO 소유규제 상한 기준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입자 기준은 지역적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MSO의 시장력을 가장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통계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채널 방송시장에서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시장획정을 꼽았다. 케이블TV와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매체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장획정에 대해 진지하게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IPTV가 도입되어 위성방송과 케이블TV와 경쟁하는 경우, 각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고, 다양한 서비스들의 상호 공정경쟁을 위한 일원화된 소유규제기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케이블TV 산업에서의 시장구조가 가격, 서비스 및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독점권역과 경쟁권역을 비교해 본 결과, 경쟁권역이 독점권역에 비해 가격이 낮고 서비스의 질(채널 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성방송의 가입자수는 독점권역보다 경쟁권역에서 현격하게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독점권역과 경쟁권역의 시장조건이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차이는 경쟁권역에서 두 개 이상의 SO들이 경쟁하면서 더 낮은 가격에 많은 채널들을 제공하면서 케이블TV의 가입자가 증가하였고, 이는 위성방송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경쟁권역에서의 SO 합병문제에 시사점을 던진다. 경쟁권역이 독점권역보다 가격이 낮고, 서비스의 질이 높다는 점은 경쟁권역이 독점권역에 비해 경쟁으로 인한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위성방송이 케이블TV에 대한 경쟁매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SO의 합병은 소비자의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위성방송이 케이블TV에 대한 경쟁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경쟁권역에서의 SO 합병은 허용될 수 있다. 보고서는 결국, 경쟁권역에서의 SO 합병이슈를 논하기 위해서는 위성방송이 케이블TV에 경쟁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간, 매체간 상호 진입과 경쟁이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기술발전에 걸맞는 정책 및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일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기술혁신에 의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되는 경우, 기존의 생산 및 유통방식 등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시장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의 : 통신방송연구실 이상우 연구위원 (02-570-4080, leesw726@kisd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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