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급부족이 심화되는 상황 하에서, 주파수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의 관리체제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 보고서가 KISDI에서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전파정책팀 최계영 팀장, 김창완 연구위원, 임동민, 윤두영 주임연구원, 전수연 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 06-06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관리체제 분석'에서 주파수의 희소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주파수관체제에 시장지향적인 요소를 도입하거나 주파수 회수 재배치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통신시장 전반의 제도 개정을 통하여 주파수 공급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전파정책의 변화

보고서는 신규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주파수의 공급은 시장지향적 방법인 주파수 거래제 및 임대제를 통하여 시장기구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이용자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정부가 시장기구를 대신하여 주도적으로 주파수 회수 재배치를 통하여 적절한 이용자를 찾아주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어느 방식을 택하는 가하는 문제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기구에 의한 주파수 재활용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진입제도, 주파수 이용의 자유화 등 제반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파수관리에 시장지향적 요소를 대폭 도입하고 있는 영·미 계통의 국가들은 경매제에 의한 사업자 선정, 보다 간소화된 시장진입제도 및 주파수 이용용도의 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정부중심의 주파수관리체제를 유지하여 온 일본의 경우에도 주파수 회수 재배치 제도의 개정을 통한 대역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같은 해외사례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이미 주파수관리체제에 상당 부분 시장적 요소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파수 공급부족이라는 향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의 활성화 및 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파수관리체제가 변화하여야 하며, 동시에 전파관련 법령만이 아닌 통신체제 전반에 대한 전개 방향 설정 및 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문의: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최계영 전파정책팀장(02-570-4321, choigi@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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