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은 IT 통상협상의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지원을 위해 한·미 FTA 협상 완료시까지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염용섭 연구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FTA IT협상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FTA IT협상추진단'은 통신분야 주요 통상협상 대응을 위해 원내 분야별 전문 인력을 배치해 기존 「IT 통상전략센터」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한·미 FTA 등 FTA 주요협상 시 제기될 수 있는 통신분야 핵심 쟁점별 전략마련을 위한 상대국 및 우리 측 입장 검토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FTA IT협상추진단'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 통신분야 주요 이슈로 떠오른

▲지배적 사업자 의무사항 및 조항 적용범위 ▲해저케이블 육양 ▲기술선택의 자유 조항 ▲우체국 금융 (보험)등에 관한 대응전략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FTA IT협상추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IT 통상전략센터」는 ▲ WTO, FTA 등 주요 협상 참여 및 이슈 분석 ▲ 주요국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 우리나라 정책의 국제통상규범정합성 검토 등 기존의 ‘글로벌 IT 통상협상력 강화 사업'을 강화 할 예정이다. 나아가 ‘FTA IT협상추진단'의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원내 워크숍 및 협상 진행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월 1~2회 정기회의 개최 등 통상협상 실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FTA IT협상추진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문의 : IT통상전략센터 이은경 연구원(02-570-4436, leeek@kis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