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서는 그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연구·분석한 국내 통신사업분류제도 현황 및 개선 필요성, 개선방향, 해외의 분류제도 개편 동향 등을 바탕으로 통신사업 융합화 추세에 부응하는 통신사업분류체계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융합시대에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세분화된 역무분류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역무통합 정도에 따라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장단점이 제시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정책방안 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양유석 교수(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박동욱 통신정책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통신사업분류제도와 관련된,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하는 토론자와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 분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

□ 행사개요

o 일시 및 장소: 12월 11일(월) 14:00-17:00, KISDI 원내 대회의실
o 참석인원: 통신사업자, 언론계, 학회 등 150여명

□ 주요 내용

o 사회: 양유석 교수(중앙대 국제대학원)
o 주제발표: 박동욱 박사(KISDI 통신정책팀장)
o 패널토론: 학계·시민단체·업계 등 11명
-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과), 최선규 교수(명지대 디지털미디어 학과), 김종남 국장(YMCA), 전웅휘 위원(녹색소비자연대)
- 박원상 상무(KT), 이상헌 실장(하나로텔레콤), 이용화 상무(LG데이콤), 정태철 상무(SK텔레콤), 김형곤 상무(LG텔레콤), 이충섭 상무(KTF), SO연합회 1인(미정)

□ 진행계획

문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윤두영 주임연구원 (02-570－4396, dy0411@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