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된 겨울호에는 ▲정부의 물류정책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小考(박찬석 미래물류 컨설팅 대표) ▲2007년 금융환경 전망(전기석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전자금융의 과제(이용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경영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일본 우정사업의 민영화와 공정경쟁 이슈(문성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영전략연구실 연구원)등이 실렸다.

다음은 주제별로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 정부의 물류정책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小考
- 박찬석 미래물류 컨설팅 대표

‘정부의 물류정책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小考’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의 Vision ‘한국을 세계의 화물ㆍ정보ㆍ사람이 모이는 동북아의 관문으로 만든다’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물류환경과 위상, 물류산업과 국가경제 등을 다루었다. 또한 종합적인 물류계획을 수립한 90년대, 경제활동의 지원 개념에서 국가성장전략으로 전환한 2000년대 물류정책의 변화추이를 정리했다.

<표 1> 물류산업의 GDP 기여도

저자는 보고서에서 동북아 지역의 국제물류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물류산업 서비스 라인 중 국제물류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수 시장 경쟁심화, 외형경쟁 및 수익성 악화를 벗어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국제물류를 전략시장으로 삼아 육성할 수 있는 준비를 시급히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2007년 금융환경 전망
- 전기석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2007년 금융환경 전망’에서는 2007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 성장둔화의 여파가 여타지역으로 파급되면서 성장률이 2006년의 5.1%에서 소폭 하락한 4.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는 전반적으로 내수활력이 취약한 가운데 대외교역마저 약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4% 내외에 그쳐 2006년보다 하락할 것이고 내수는 소비확대 여력이 미약하고 부동산시장 위축과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심리 개선도 어려워 증가세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 경기하강의 영향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내수가 침체되는 동시에 북핵문제도 겹쳐 국내경기의 하강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2007년도에는 3년 만기 국고채를 기준으로 한 시장금리가 연평균 4%중반 수준으로 소폭 하락하고 원화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로 930원대로 하락해 2003년 이후 지속된 ‘나홀로 강세’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전자금융의 과제
- 이용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용수 책임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경영연구센터)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전달채널로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서비스 이용편의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통해 금융기관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자금융의 급속한 발전은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금융기관들은 온라인거래와 관련해 발생 가능 한 리스크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은 전통적인 은행업무와는 다른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리스크 관리상 새로운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전자금융은 기존의 오프라인 업무에 비해 기술 및 고객서비스 혁신과 관련한 변화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하지 못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지금까지는 새로운 은행업무시스템 도입 시에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 금융기관들은 심화된 경쟁 때문에 개발구상에서부터 실제 업무의 적용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전자금융거래의 과제를 전자금융사업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 일본 우정사업의 민영화와 공정경쟁 이슈
- 문성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그동안 경영형태를 둘러싸고 일본에서 커다란 정치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일본 우정민영화법안이 지난해 10월 14일에 일본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일본우정 민영화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민영화 추진이 일본 및 국제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민영화를 통해 현재 일본우정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자금이 민간 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시장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거대한 네크워크와 자금력을 가진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정경쟁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따른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동향과 함께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정경쟁 이슈들을 소개했다.

문의 : 우정경영연구센터 안명옥 주임연구원(02-570－4033, allexan@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