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우정정보」봄호(2007년 통권 68호)
‘일본 우정공사 경영체제 전환과 중기 경영전략’

전세계 우정사업 ‘공사·민영화’ 전환추세
日 ‘작고 효율적인 정부’... 10월 우정공사 민영화

일본 우정공사 민영화 의미

최근 우정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책임성과 사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체제를 정부조직체제에서 공사 또는 민영회사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EU에서는 단계적으로 우편사업의 자율화가 진행되고 있고, 뉴질랜드(1987년), 네덜란드(1989년), 독일(1995년), 프랑스(1991년), 영국(2001년)의 우정사업 경영체제 전환 사례는 국내 우정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우정사업과 유사한 일본 우정사업은 2001년 1월부터 과거 우정성의 독자적인 조직에서 총무성 소속의 우정사업청으로 조직이 이행되었고, 2년 후인 2003년 4월에는 우정공사로 전환된 이후, 우정사업을 2017년 이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완전 민영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즉, 일본 우정공사는 ‘국민의 이익’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5가지 기본원칙(활성화 원칙, 정합성 원칙, 편리성 원칙, 자원활용 원칙, 배려 원칙)을 토대로 2007년 10월 우정공사를 민영화하고 이행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7년 10월 완전 민영화를 실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 우정공사의 민영화 계획은 보이지 않은 국민부담을 최소화시킴으로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국민 경제적인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일본 우정공사의 민영화 계획은 거대한 공무원 업무를 축소하고, 약 26만 명의 공사 상근 직원을 비공무원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의 활력이 발휘되는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며, 확실히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내 우정사업의 중장기적 우정개혁의 사례가 되는 일본 우정사업 경영체제 전환모델에 관한 보고서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우정경영연구소 안명옥 주임연구원은 KISDI 「우정정보」봄호(2007년 통권 68호) ‘일본 우정공사 경영체제 전환과 중기 경영 전략’을 통해 최근 우정사업을 2017년 이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완전 민영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일본 우정공사의 경영체제 전환 과정과 중기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을 소개하고, 일본 우정사업 경영체제 전환 모델이 국내 우정사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논의했다. 아울러 일본 우정공사의 민영화 목적 및 의의를 비롯해 민영화 관련 법령과 단계별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림 1] 일본 우정 민영화 프로세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우정공사의 민영화는 경영의 자유도 확대, 민간과의 대등한 지위 마련(Equal Footing), 사업마다 손익의 명확화와 사업간 리스크 차단 등 3가지 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내 우정사업도 우정개혁에 대비해 민간과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 마련과 함께 보편적서비스 유지 등 우정사업의 공공적 기능 배려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본 우정사업의 특성에 대해 국민 생활을 지지하는 ‘국민 공유의 생활 인프라’이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독립 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또한 일본 우정민영화의 목적을 ▲민간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 경쟁부문에서 사업 확장 전략 구사 ▲우체국 자금을 효과적 운용해 자금흐름 정상화 ▲재정규율을 강화해 정부의 재정적 기여 기대 ▲경영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공정경쟁 토대 마련 등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우정공사 경영체제 전환과정과 중기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정 민영화 관련 법안, 단계별 민영화 진행과정 및 재정전망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일본 우정사업의 체제전환에 따른 정책과 규제기능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 경영현황 및 신규사업 진출 방향 등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내 우정개혁과 중장기 발전방향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명옥 주임연구원은 “일본 우정공사는 민영화에 의해 민간기업과의 대등한 지위(Equal Footing)를 확보함과 동시에 경영 자유도를 높여 기존 사업과 조직의 효율화와 성장 사업 진출의 쌍방을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여 가고 있다”며 국내 우정사업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일본 우정사업은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지적,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민영화 진행에서 발생되는 시행착오나 방법론의 분석을 통한 일본민영화 추진의 노하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우정경영연구소 안명옥 주임연구원(02-570-4033, allexan@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