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제19권6호통권413호) 발간
초점 : 공공부문 정보화의 주요 성패요인과 정보공유 저해 요인 :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공공정보화 성공요인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
장애요인은 ‘보안문제·부처간 협력 미흡·고비용’

중앙부처·지방정부 공무원 2,400명 대상 조사결과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개인, 조직,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어 오늘날에는 정보지식의 활용에 앞선 나라들만이 21세기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정보화에 주력하고 있다. 효율적인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미래전략연구실 문정욱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KISDI 정보통신정책(제19권6호통권413호) ‘초점 : 공공부문 정보화의 주요 성패요인과 정보공유 저해 요인 :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에서 공공부문 정보화의 성패요인과 정보공유의 저해요인에 대해 실제 현업에서 기획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각각의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방안 및 전제조건으로서의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정보화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중앙행정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1차),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6년 9월(2차)에 각각 실시했고, 그 결과 모두 1,200부씩 총 2,400부의 설문지를 분석했다.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은 공공정보화의 성공요인으로 ▲교육훈련(15.5%) ▲예산의 효율성(13.1%) ▲실시간 정보공유(12.3%) ▲간부급의 마인드(10.3%) ▲정보보안(7.8%) 등을 꼽았고,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사용자의 정보화 마인드(15.8%) ▲교육훈련(15.0%) ▲효율성(13.4%) ▲신속성(11.7%) ▲실시간 정보공유(8.9%) 등을 들었다. 많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공공정보화의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들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정보통신 기술이 도입되어도 그것들을 활용하는 공무원들의 지식이나 활용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경우 직접 정보화를 활용하는 사용자의 마인드가 정보화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정보화 자체 속성인 효율성 및 신속성 등도 공공부문 정보화의 성과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정보화의 장애요인으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정보의 누출(28.8%) ▲예산 관련 문제(17.9%) ▲부처 간 협력 미흡(10.4%) 등을 지적했고,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예산부족 문제(24.3%) ▲보안 및 정보유출의 문제(22.0%) ▲정보화 마인드의 부족(20.0%) ▲정보화 교육 부족(11.4%) ▲정보처리 및 시스템 자체 문제(11.3%) ▲부처 이기주의(10.5%) 등을 공공정보화를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공통적으로 예산, 정보 보안, 부처 간 협력 미흡의 문제를 지적했고, 이는 공공부문 정보화 혁신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설문결과에서 모두 알 수 있듯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보공유의 장애 요인으로 보안문제, 각 부처 간 협력 미흡의 문제, 정보제공에 드는 고비용 등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공정보화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부처 간, 부서 간 정보공유가 필수적 조건이며 이러한 정보공유를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끌기 위해서는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부처 간 업무 연계 및 업무 협의를 통한 협력 및 신뢰가 필요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재가공하여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의 : 미래전략연구실 문정욱 연구원(02-570-4366, jwmoon@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