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Ⅳ(06-03)
‘산업구조 선진화 방향 및 정책개발’

IT전략으로 ‘산업구조 선진화’ 가능성 충분
감성·재미 등 결합 ‘3.5차 산업’ 도래...21세기형 산업정책 틀 제시

........................................................................................

• 미래 각 산업 IT요소 가장 많은 부가가치 창출 예상
• 산업별 핵심 IT요소 파악...정책사업 방향 제시
• 21세기 시장기능 핵심요소 파악·기능강화 위한 IT전략 제시

 한국 경제는 IT산업을 비롯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 대비 57%에 불과한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농수산업의 경쟁력도 낮아 대외 개방에 따른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고 복잡다기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21세기 경제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정부 주도적 산업정책이 유효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모든 산업의 발전에 있어 기반기술이 된 IT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미래전략연구실 손상영 연구위원은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Ⅳ(06-03) ‘산업구조 선진화 방향 및 정책개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IT를 어떻게 활용하며 이를 지원할 정책과제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뤘다. 또한 IT를 이용해서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효율화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서비스 등 고부가가치산업 위주로 재편돼야 하며 낮은 IT집약도도 제고돼야 한다. 또한 미래에는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 중심의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서비스 산업은 감성, 재미, 문화 등과 결합해 현재의 산업보다 발전된 3.5차 산업으로 진화할 것이며, 여기에서 경쟁력은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하는 능력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컨버전스 서비스산업, 감성 중심의 서비스 산업을 발굴 하고 육성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사업들이 필요하다.

6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요소를 분석해볼 때 IT 관련 요소가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예컨대 자동차의 경우 50% 이상), 이런 추세는 향후에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IT 기반 제조업 고도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부가가치의 원천인 IT 부품소재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들 수 있다. 또한 미래에 출현할 제품에 구현될 IT기술은 국방, 우주항공 분야에서 활용되는 IT기술과 많은 공통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방 분야의 IT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등 관련 분야의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식품에 대한 선호가 안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GAP, HACCP 등 선진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에 있어서 공급사슬관리(SCM)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산물 SCM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농수산물 유통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확대해 가면서 상호 연동을 통해 효율적인 운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시장기능의 핵심적인 요소는 금융부문이다. 즉 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경쟁력, 특히 기업의 가치 또는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업가치 평가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 주목받고 있는 것이 ‘금융동학(financial dynamics) 기업가치 평가법’이다. 이 방법은 기업환경, 전략, 그리고 기술선택 등이 창출하는 가치공간상에서 기업의 가치를 계량경제학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식을 도입하려면 기업의 모든 자료를 DB화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취약한 가치평가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방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M&A는 구조조정, 사업전개, 신기술 획득을 위해 유용한 경영수단이며 선진 기업들은 역량 강화와 신 시장 선점을 위해 M&A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IT 기업들이 신 기술 확보를 위한 M&A에 적극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IT기업의 M&A 저해요인을 살펴보면 M&A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기업가치 평가의 불투명성,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규제제도, IT벤처기업의 사회적 신뢰 하락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IT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IT기업의 M&A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는 IT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국내기업 역차별 등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조업 분야 IT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IT융합 학제 개발을 통한 미래 글로벌 융합형 인력의 확보’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경영(MOT) 학위제를 확대 적용하고 IT, NT, BT 등 첨단산업 산학연 연합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특화된 기술경영 커리큘럼의 개발, 융합형 기술센터의 활성화 및 학과 간 협력체계 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문의 : 미래전략연구실 손상영 연구위원(02-570-4330, sonnsye@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