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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정보통신정책(제19권18호 통권425호) 발간
‘영국의 2G·3G 주파수 자유화 및 경매안 발표’
영국, 2G 주파수대역에 ‘3G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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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om 규제완화...비도심지역 무선데이터 속도 개선
2G 주파수 일부 회수...신규사업자에게 경매
영국은 최근 2G 서비스용 주파수를 3G 서비스로도 활용하기로 확정하고, 일부 2G 주파수 재분배를 위한 경매 계획안을 발표했다. Ofcom은 2G 주파수 용도에 대해 이처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비도심 지역의 3G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와 무선데이터 서비스 속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전수연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제19권18호) ‘동향 : 영국의 2G·3G 주파수 자유화 및 경매안 발표’ 보고서를 통해 지난 9월 Ofcom이 발표한 2G·3G 주파수 용도의 자유화 및 경매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2G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는 크게 GSM 900MHz과 GSM 1800MHz 용도로 4개 사업자에게 할당되었다. 이들 면허는 최종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상 사용 기간이 무한정이며, 면허 사용료 지불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이나 종료가 결정된다. 현재 2G 서비스 용도로 지정된 주파수 대역에서는 2G GSM 서비스만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데, 그동안 Ofcom은 개별적 또는 종류별로 면허를 변경하거나, 최소의 제한을 두고 신규 면허를 발급하는 등 적극적인 자유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2G 주파수의 용도 자유화의 주목적은 시장이 주파수의 적절한 용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을 축소함으로써 무선 서비스에서의 혁신과 투자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O2와 Vodafone은 1985년 이래 900MHz 대역 중 17.2MHz 블록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2G 서비스에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Ofcom은 이들 주파수 일부의 반환을 제안하고, 일부 반환된 주파수는 추후 경매로 할당할 계획이며, 대신 이들 양 사업자에게는 900MHz 대역을 이용한 초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안에 따르면 양사는 주파수 회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2009년으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에도 참여할 수 없다.
□ 영국의 2G·3G 주파수 할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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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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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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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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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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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서비스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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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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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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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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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심사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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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af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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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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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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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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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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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중반/심사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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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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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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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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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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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af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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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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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서비스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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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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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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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unpaire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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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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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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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unpaire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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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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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unpaire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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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af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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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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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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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unpaired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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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G/3G 용도로 할당된 주파수는 할당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의무
반환되는 주파수는 경매로 재할당되며, 이 경매에는 T-Mobile, Orange, 3UK 등 기존 사업자 외에도 신규 사업자의 참여도 허용된다. 아울러 2009년 면허 발급이 이루어질 경우 2010년에는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fcom의 이번 발표는 기존 통신사업자들 뿐 아니라 신규 이동통신 진입자에게도 매력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기존 2G 사업자들에게도 고속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확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전수연 연구원(02-57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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