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제20권11호통권441호) 발간
동향 : 웹2.0을 통한 온라인 숙의(deliberation)의 가능성과 현실


RSS·트랙백 등 기술적 요소 통해 정치적 의사 유통·결집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Blogosphere)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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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 통한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한계 진단

“사회 진정한 변화는 소소한 변화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행동양식으로 받아들여 질 때
일어날 가능성 더 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가운데 블로거들은 물론 주요 언론에서도 웹2.0을 통한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래전략연구실 배명훈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제20권11호통권441) ‘동향 : 웹2.0을 통한 온라인 숙의(deliberation)의 가능성과 현실’을 통해 블로그를 포함한 웹2.0 기술 기반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숙의 민주주의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선 웹2.0의 가장 보편적인 활용 방법인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숙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쪽에서 블로그가 평범한 개인들의 일기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RSS와 트랙백 등 개인들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는 기술적인 요소들을 통해 정치적 의사가 유통되고 결집되는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Blogosphere :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모든 블로그들의 집합이다)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 왔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블로고스피어의 의사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절차는 아직 만족스럽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선 정치인들이 블로고스피어에 방식이 있겠지만, 국내의 경우 몇몇 정치인들의 블로그가 선거철에만 잠깐 개설되었다가 사라질 뿐 블로고스피어와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블로고스피어가 우리보다 일찍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7년 4월 기준으로, 상하원을 통틀어 단 17명만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치인 본인이 직접 블로거가 되어 주기적으로 자기 블로그를 관리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한 다른 형태의 시도를 보여 주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ActNow(http://actnow.com.au/)는 분야별 정치 이슈에 대한 게시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기금을 모으거나 조직을 만들고 관련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회를 찾는 등 실질적인 의미의 정치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치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위키 방식으로 기본권에 관한 성문법을 작성하는 민간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Australian Bill of Rights Initiative(http://abri.org.au/bin/view/ABRI/)). UCC 동영상을 활용하는 방법도 눈에 띈다. 미국 상원의원 잭 킹스턴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질문자가 남긴 동영상 링크를 확인한 후 역시 동영상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형식의 실험적인 온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현실세계의 정치 과정을 한 번에 바꾸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고서는 진정한 변화는 한두 개의 사이트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는 순간이 아니라 이런 식의 소소한 변화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행동 양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문의 : 미래전략연구실 배명훈 연구원(02-57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