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주파수 경매제 정책토론회’ 30일 개최

“주파수 효율적 이용위해 경매제 도입 필요

소비자 요금 인상·투자지연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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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방지·서비스 활성화위해 촉진제도 운용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30일(화, 16:00~18:30) 한국관광공사에서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용제 교수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민수 박사가 각각 ‘주파수 경매의 도입 : 이슈와 해외사례’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의 주요 쟁점 검토’의 주제로 발표했다.

최용제 교수는 발표에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현행 비교심사 할당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매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경매방식의 장점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주파수의 정확한 가치를 도출하여 이용대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해진다는 점을 들었다.

최용제 교수는 경매제의 운용과 관련해 충분한 입찰자 수가 확보되지 않거나 입찰자 간 담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적절한 최저낙찰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일부 사업자의 주파수 매집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박사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경매의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박 박사는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매로 인해 요금이 올라가거나 사업자의 투자 여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OECD 사례에서 시장집중도는 비교심사를 채택한 나라에 비해 오히려 경매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더 크게 완화되었다.

박민수 박사는 국내에 경매제를 도입할 때 ▲잠재적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 간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경매 설계를 하고, ▲능력미달 사업자의 주파수 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경매 전에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서비스 개시 및 커버리지 의무 등을 부여해 서비스 활성화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발표에 이어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위원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송석윤 실장은 각각 소비자와 사업자 입장에서 경매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와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 세부 일정

문의 :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이일주 연구원(02-570-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