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제20권19호 통권449호) 발간
초점 : 국가 간 브로드밴드 보급률 비교에 관한 개괄적 조사연구

한국·선진국, 브로드밴드 보급률 ‘성숙기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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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교육·인구밀도 등 경제 사회적 요인 다양

새로운 환경변화 이해...정책적 비교대상 재고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통신협력연구실 김욱준 주임연구원은 「정보통신정책」(제20권19호) ‘초점 : 국가 간 브로드밴드 보급률 비교에 관한 개괄적 조사연구’에서 지난 10여 년간 세계 주요 국가의 브로드밴드 보급률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브로드밴드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간 비교의 범위와 방향성을 모색했다.

1990년대 중반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인터넷 상용화는 브로드밴드 인프라 보급률을 급격하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의 대규모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브로드밴드 기술은 미래 정보화 시대 경제·사회적 발전의 잠재성을 가늠하는 기본적 인프라로서 널리 이해되었다. 한 국가의 정책담당자에게 브로드밴드 보급률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되었고, 특히, ‘가구당 유선 브로드밴드 인프라 보급률’은 브로드밴드 초기 발전단계의 주된 정책적 관심사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및 북미 선진국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성숙기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이들 국가들에게 가구당 유선 브로드밴드 인프라 보급률은 브로드밴드 초기 발전단계에서 지녔던 정책적 지표로서의 가치만큼 높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이 활용되는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브로드밴드 확장에 미치는 요인은 수입, 교육, 인구밀도 등 더욱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과의 관계성을 지니게 되었다.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국가 간의 비교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정책적 비교의 대상을 재고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OECD가 발간하는 국가 간 브로드밴드 자료의 통계학적 정확성을 지적한 최근 이슈를 소개한다. 미국의 비즈니스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근이 전체 브로드밴드 보급률에서 누락된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의 정책적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비즈니스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활용도는 급속도로 향상되었으며 전체 보급률에서 매우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누락은 정책결정의 오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가 간의 자료 수집의 상이한 방법론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둘째, 브로드밴드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 국가의 브로드밴드의 총 보급률이라는 지표의 포괄성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전체 보급률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가구의 유선 브로드밴드 인터넷 보급률 혹은 비즈니스의 인터넷 보급률 등 세부적인 항목의 비교가 효과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규제정책이 비즈니스의 브로드밴드 확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경제·사회적 요인이 더욱 유효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가구와 비즈니스의 브로드밴드 이용은 서로 상이한 환경만큼이나 경제·사회적 요인도 달라질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교육기관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근성도 꾸준하게 향상되었으므로 가구의 보급률만큼이나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이용 방식이 존재하므로 전체 보급률의 합산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브로드밴드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동유럽권,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에게는 브로드밴드 총 보급률이 중요한 통계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유·무선을 합해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미약한 수준의 나라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총 보급률에 대한 자료는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브로드밴드 환경의 변화는 정책적 비교의 범위와 방향성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2000년 대 초반에 국가 간 경주를 하듯이 전체 보급률을 비교했던 방식보다는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교육기관 등의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을 선택하고 경제·사회적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효한 비교의 방향성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미시 수준의 자료에 근거한 비즈니스 브로드밴드 활용에 대한 조사연구는 연구의 한 방향이 될 수 있다.

문의 : 방송통신협력연구실 김욱준 주임연구원
(02-570-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