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08-02)
‘융합시대의 번호자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신규통신서비스 번호부여·번호이동·번호부족 대응방안 등

All-IP 환경의 새로운 번호관리정책 개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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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 010 부여시 이용자불만 최소화위해
 통화품질·커버리지 확보 등 의무화 검토 가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통신정책연구실 나성현 책임연구원, 김봉식 책임연구원, 전수연 연구원 등은 최근 발간된 KISDI 기본연구(08-02) ‘융합시대의 번호자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번호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규서비스 번호정책, ▲유선번호 통합에 대한 방안, ▲번호이용료 제도의 고찰을 통해 미래 번호자원 관리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FMC(Fixed Mobile Convergence), FMS(Fixed Mobile Substitution), WiBro(Wireless Broadband) 등의 유무선 융합 및 신규서비스 번호정책과 관련, 향후 서비스 도입단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번호부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검토했다. 특히 WiBro 서비스의 경우, 번호부여 이후에도 이동전화의 품질 및 커버리지를 기대하는 이용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품질 및 커버리지 확보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통신서비스가 All-IP로의 진화에 따라 16개 지역번호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유선번호체계는 보다 단순한 번호체계로(1～2개 식별번호) 모든 유선번호를 충당할 수 있는 통합된 구조로의 진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유선번호통합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번호이용료 도입과 관련, 보고서는 이미 상당수 국가는 번호자원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충당하고 번호의 경제적 가치 및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번호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해외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제도 도입과정에서 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의 : 방송통신정책연구실 나성현 책임연구원(02-570-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