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1권23호)
초점 : 미국 모바일 시장에서의 수평적 결합 : AT&T-Centennial 합병

주파수대역·배타적 단말기 협정·QoS·로밍 관련성 규명 등
기술융합 진전따라 경쟁요소 다양화...FCC 합병심사 부담가중
...................................................................................................................

주요 이통사 합병이후 시장집중화 현상 지속
비경쟁적 행태 견제위해 자산매각 조건 부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동향분석실 김욱준 주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1권23호통권476호) ‘초점: 미국 모바일 시장에서의 수평적 결합 : AT&T-Centennial 합병’에서 지난 11월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최종 승인을 통과한 AT&T-센테니얼 커뮤니케이션즈(Centennial Communications) 합병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버라이즌 와이어리스(Verizon Wireless)와 함께 미국의 모바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T&T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인디애나(Indiana), 미시건(Michigan), 오하이오(Ohio) 주(州),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군도 등에서 새로운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었다. 

지난 5년 간 미국의 모바일 시장은 버라이즌, AT&T 등 지배력이 강한 사업자들의 수평적 결합으로 인해서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집중화 현상은 모바일 시장 성숙으로 인한 ARPU(가입자당 매출) 하락,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경쟁이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합병을 통해서 경쟁 비용을 줄이고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DoJ 및 FCC는 지역시장에서 집중화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루이지애나(Louisiana) 및 미시시피(Mississippi) 주(州)의 몇몇 지역시장에 존재하는 센테니얼(Centennial) 자산매각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모바일서비스의 성격상, 장거리 전화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바일 브로드밴드는 미국 내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AT&T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바일 시장 역시 지역시장에서 소수의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대역을 독점하고 있으며 소수의 경쟁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병 이후에 가격상승, 생산수준하락, 서비스 품질(QoS) 하락, 공모(collusion)와 같은 비경쟁적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FCC가 인정한 것이다.

FCC의 합병심사는 DoJ 경쟁심사에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술융합이 진전됨에 따라서 경쟁에 미치는 요소들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FCC의 합병심사는 더욱 포괄적인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DoJ 경쟁심사와는 별도로 주파수대역, 배타적 단말기 협정, QoS, 로밍 등에 관한 관련성도 규명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일정한 분석 틀에 넣고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발견되는 요소를 개별적으로 정량화하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FCC의 심사재량권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조직적인 심사체계 유지가 합병심사결과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문의 : 동향분석실 김욱준 주임연구원(570-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