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2권 2호)
초점 :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 분석

“사업부문별 위험수준 고려한
 투자 보수율 산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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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에 유선 및 이동통신서비스별로 서로 다른 투자보수율을 산정하여 왔다. 최근 KT와 KTF, LG 통신계열 3사간에 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무선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사업자가 등장했다. 이에 따라 유·무선통합사업자의 투자보수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 배경 및 방법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나상우·정훈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2권2호통권478호) ‘초점: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 분석’에서 영국 및 스웨덴, 아일랜드 주요 통신사업자의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다양한 서비스 또는 사업부문이 직면하는 체계적인 위험은 상이하다. 상이한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부문별로 투자보수율을 산정하는 방안은 통신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에게 합리적일 수 있다. 상이한 위험 수준이 투자보수율에 반영되는 경우, 통신사업자는 투하자본에 대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제기관은 투자를 유인하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서비스별 또는 사업부문별 체계적 위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의 수준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상이한 수준의 체계적 위험을 각각 보상할지를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업부문별로 투자보수율을 산정하고 있는 영국 및 스웨덴, 아일랜드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부문별 체계적 위험을 추정한 후, 이를 고려하여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을 산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통신사업자간 또는 통신사업자와 통신 이외 사업자간에 합병이 지속적으로 예견됨에 따라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의 적정성 및 산정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나상우 연구원(570-4212)
정훈 책임연구원(570-4068)

별첨. <「방송통신정책」(제22권 2호) ‘초점 :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 분석’> 전문(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