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10-05) ‘융합시대 전파관리정책의 과제’ 발간

통신 ‘수평적 규제체제’·방송 ‘소유겸영규제 완화’ 등 경쟁환경 변화
“시장·기술진화 따른 전파자원 효율적 이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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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심사시 세부 심사기준 개선·경매규칙 마련 시급
다양한 결합상품 고려...시장경쟁 요소 종합 검토해야
‘미할당·재할당 주파수 효율적 이용’정책 중요성 증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최계영 연구위원은 2일 발간한「KISDI 이슈리포트」(10-05) ‘융합시대 전파관리정책의 과제’를 통해, 융합시대 전파관리정책의 변화 및 이에 따르는 정책과제를 분석·제시했다.

첫째, 진입규제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희소자원인 주파수의 할당은 진입의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정책이 시장진입정책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할당심사 세부 심사기준의 개선이나 경매규칙의 마련이 시급하다. 본보고서는 세부 심사항목이 기존 사업허가 심사기준에 기초를 두되, 진입장벽의 완화라는 취지에 맞추어 불필요한 기준은 삭제·간소화하고 경매규칙으로는 i) 최소경쟁가격 설정, ii) 동일인 규정, iii) 담합 금지 및 벌칙, iv) 봉인입찰, 오름입찰 등 경매설계, v) 납부방식 등에 관한 세부 설계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시장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파관리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향후의 전파정책은 FMC 등 유무선 통합,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상품의 대두 등을 고려해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개별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유선 등 타부문에서의 경쟁력 등 동태적으로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지적했다. 

셋째, 미할당 주파수 여유분이 감소함에 따라, 신규 주파수 확보 못지않게 재할당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함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1.8GHz의 (재)할당 및 회수 여부, 4G용 2.5GHz 추가 할당 여부 등 이동통신 핵심 주파수의 중장기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2G의 3G전환 등을 촉진하여 기존에 할당한 주파수를 차세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할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주파수 재산권의 명확화 및 이에 부응하는 산업정책의 추구, 융합이 일어나는 부문간 규제 형평성, CR 등 공유기술 발전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이 지적되었다.

문의 :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최계영 연구위원(02-570-4321)

별첨 1. 전문(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