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2권 8호)
초점 : 재난안전지휘무선망 구축 방안 연구
       - TETRA, WiBro, iDEN을 중심으로 -

재난관련 기관 ‘무선통신망 미확보·장비노후’
인명·재산피해 확산 우려...사업 재추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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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등 증가 불구 사업 중단
담당기관·관련기업 어려움 날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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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기술·경제·정책 효율성 제고 통한 사업추진방향 제안

미래지향적 ‘재난안전대응 선진화체계’ 마련 위해
‘재난안전지휘무선망’의 비전·목표 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미래융합연구실 김사혁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2권 8호 통권 484호) ‘초점: 재난안전지휘무선망 구축 방안 연구 - TETRA, WiBro, iDEN을 중심으로’에서 국내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비전과 역할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김 책임연구원은 ‘재난안전지휘무선망’이라는 비전하에 TETRA, WiBro, iDEN 등 다양한 기술 대안을 검토하고,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올바른 사업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현대 사회에서의 재난은 불확실성(uncertainty), 상호작용성(interaction), 복잡성(complexity)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재난 예측가능성을 크게 감소시켜 재난관리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국가적인 재난관리 혁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형화·다양화·복합화된 재난환경에서 더 이상 단일기관의 힘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다양한 재난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의 중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업무범위가 다르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련기관들이 현장에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및 일사분란한 구조작업이 이루어질 있도록 통합된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이 계획되어, 시범 및 확장1차사업이 진행되었으나 특정업체 독점 문제, 사업의 경제성, 사업 추진방식의 적절성 등에서 논란이 제기되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사업 중단에 따라 재난 관련 기관들의 자체 무선통신망 신·증설이 중단되어 무선통신망 미확보 및 장비노후화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에 처해 있어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개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 협력적이고, 일사분란하며, 시의적절한 재난안전체계 및 인프라 구현을 위해 선진화된 미래지향적 재난안전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안전지휘무선망 구축을 비전과 목표로 제시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유기적인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업 추진체계를 제시했다.

재난안전지휘무선망 구축대안으로는 TETRA, WiBro, iDEN 기술을 중심으로 구축 타당성을 기술·경제·정책 측면에서 검증했다. 현 시점에서 사업을 바로 재추진하기에는 TETRA 기반 재난안전지휘무선통신망 구축대안이 가장 타당하다. 이는 기존에 추진했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수정을 근간으로 한다. 기술 대체성에 검토를 충분히 고민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WiBro도 구축대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대체성 검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으며 가능한 2010년 이내로 기술대체 가능성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iDEN 기반 공중망 활용의 경우 기존 사업제안을 수정·보완한다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재난안전지휘무선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안의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높이는 분야별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을 도입해야 하며, 지하구간 통화권을 적절히 확보하여야 한다. 전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단말기의 투자 경제성 확보, 추가적인 편익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위 계획과의 관련성 확보,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개선, BPR 및 표준운영절차(SOP)의 효율적 추진, 관련 정보화사업과의 연계 효과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아직까지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 동일한 의견이 모아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재난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어떠한 사업방식으로든 간에 명확한 사업추진 방향이 확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 상황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유관기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기술 적용타당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주파수 확보, SOP 마련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수년간 다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올바른 정책결정 방향이 아닐 수 있다. 신기술 검토의 경우에도 가능성을 가지고 수년씩 검토할 여유가 있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가능한 2010년 이내에 검증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되 유연성 있는 계획을 세워 향후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김사혁 책임연구원(570-4418)